■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해병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피해 일병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임태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 즉 PTSD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현역에서 계속 복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요즘 가혹행위가 많이 근절됐다고 군은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악폐습이라고 하는 굉장히 질이 나쁜 이런 악폐습들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기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악폐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꼰절이라는 문화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임태훈] 고자질한다는 은어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기수에서 왕따를 당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악악 거린다든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싫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주입되는, 선임이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맞고 있어도 고맙습니다를 해야 되는. 맞아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요?
[임태훈]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저희 증언을 보면 개처럼 짖으라고 했다면서 때렸다는데 구체적인 가혹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임태훈]
초병인데요. 초병이 뭐냐 하면 총을 들고 경계근무 서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병에 대해서 군 형법이 엄청나게 형량이 높게 책정하고 있어요. 즉, 초병이 근무를 안 하고 졸아도 형사처벌 받고요. 음주를 해도 형사처벌받고 초소 이탈이라고 해서 경계근무를 이탈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만큼 위중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임태훈]
특히 초병에 대한 폭행은 작전 중이나 전시에는 7년 이상이고요. 폭행치상이나 또는 집단폭행이나 이런 건 전시에는 사형, 무기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중략)
YTN 임태훈 (seul08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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